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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975회 - 침해되기 쉽기에 더욱 보호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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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기 쉽기에 더욱 보호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아이돌 그룹이 처음 만들어지고, 7년 이상 지나서 연차가 쌓이면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그 아이돌은 전에 불렀던 노래를 공연이나 콘서트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소속사에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싸움이 나서 기사에 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IP란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거나 시, 소설을 쓰거나, 음악이나 영화를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사람의 지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내가 가진 집 즉 재산권이 있으면 남이 마음대로 내 집에 와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 생산물 또한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이를 남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 생산물은 다른 재산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지식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들지만 이미 생산된 것을 남에게 넘겨주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돌을 제작하고, 음반을 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퍼져 나가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음악은 내가 듣는다고 남이 못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수록 창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지식 생산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이미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어떤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특허권, 물건을 모양, 색, 형태 등으로 표현하는 디자인권, 다른 상품과 구별되게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상표권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무선 인터넷에 연결해서 음악 듣기, 영상 보기, 결제하기 등 각종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고안해 낸 것은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것은 디자인권입니다. 사과 모양이나 삼성과 같은 글자를 표시한 것은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은 시, 소설, 시나리오, 희곡, 음악, 영화 등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아이돌의 노래를 작곡, 작사하고 음반으로 만들 때 저작권을 줍니다. 저작권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 기술,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등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된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가 넘습니다. 관련한 일자리도 6천만 개가 넘고, 지식재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다른 산업에 비해 60% 이상 높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지식재산 산업을 성장시켰고, 또 나라 경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레터 974회 - 천천히 나이 들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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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973회 -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산, 유통, 판매한 새로운 산업, 푸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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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산, 유통, 판매한 새로운 산업, 푸드테크
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뿜어낸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기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먹는 모든 식료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채소와 과일이 녹아 버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가물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1만여 년 전부터 시작된 농사와 가축 기르기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식품을 뜻하는 푸드(food)와 기술을 뜻하는(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푸드테크로 농사짓는 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자연, 기후, 토양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자연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스마트 축사에서 식물이나 동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온도, 습도, 햇빛이 비치는 양 등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흙 대신 배양액에서 채소를 가꾸고, 식물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조절하는 식물공장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산과는 다르게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습니다. 소의 트림이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 소에게 먹일 사료를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 도축 후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도 많습니다. 게다가 동물복지에 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건강 등을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대체육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콩이나 해조류 등에서 나오는 식물 단백질로 대체육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소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배양육을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곤충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에너지바, 쿠키나 빵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체육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은 햄버거 패티나 소시지 등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고기의 맛과 질감을 완전히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양육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은 매우 많기도 하고, 동물에서 세포와 조직, 배양액 등을 채취해야 하므로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경우, 사람들이 가지는 꺼리는 감정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품의 유통에서도 푸드테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하는 산업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키오스크나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고 , 사람 대신 로봇의 팔이 요리하는 식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를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서빙하는 경우도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이 기술과 결합하는 산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푸드테크가 발전할 거라 예상됩니다. 소비자는 식품에서 더 다양한 맛과 함께 윤리적인 생산도 요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와 연
